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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軍복무해야 경찰·소방 지원가능”..이준석 국방정책

‘女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이르면 2030년 도입

“시민 절반만 국방의무 부담, 점진적 확대해야”

[yeowonnews.com=김영미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여성에 한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군복무를 포함한 신당 정책을 발표하는 개혁신당 이준석대표...옆은 한국의 희망 양향자대표 © 운영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다. 그는 “이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 자원 및 제도 정착 상황에 따라 다른 직렬에서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올 거란 우려에 대해 “무슨 공약을 이야기하든 반찬처럼 남녀 갈라치기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공약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급한 4개 직렬의 경우, 정년 연장이나 초임 기준 처우가 지금보다 크게 불합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 교육차 파주에 설립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목적의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