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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칼럼] 공적 지위를 자신의 축재수단으로 삼은 법관들

증권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보다. 

증권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증권투자의 성공비결은 정보다.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정보, 

그 정보가 바로 돈이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게,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축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은 것은 야당만이 아니라....(사진은 방송 화면 캡쳐)     © 운영자

“멋진 공직자를 만나고 싶다.” 는 소리가 지금처럼 크게 들린 경우도 드물다. 멋진 공직자는 누구인가? 자신의 공적 지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자리로 취급하지 않는 공직자를 말한다.

법조인부부라기 보단 ‘주식투자의 귀재 부부’라 불러야 어울릴 사람들이 이미선 헌법대법관 후보이고 그 남편이라는 것이 SNS 여론이다. 자신들의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만큼 돈을 벌었다고 강변을 하는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이 법관이 아니었어도 지금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만일 이 질문에 “모을 수 있었다”고 강변할 요량이라면, 국민들은 깔깔 웃었을 것이다.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고 대답할 요량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보아 줘야 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10일 인사청문회에선 방어전에 나선 여당 의원들마저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거래하는 과정에 업무상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법관의 주식투자에 대한 정답을 내놓았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미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직자 자질에 대해 금의원이 옳은 소리를 한 것이다.

▲ "판검사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판·검사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워 왔다. "고 일갈하는 민주당의 금태섭의원(사진 연합뉴스)     © 운영자

“국민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 공자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판·검사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워 왔다.

증권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보다. 증권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증권투자의 성공비결은 정보다.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정보, 그 정보가 바로 돈이다.

이미선은 “난 모른다. 남편이 다 했다.” 고 이번 사태의 ‘책임변명담당’을 맡은 그 남편에게 미뤄 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주식을 사고 판 회사의 정보에 가까이, 아니 때로는 거의 밀착해 있었다.

자신들의 공적 정보를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그들의 첫번째 죄다. 공직자도 돈 앞에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일깨운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죄다. 재판을 법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축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그들이 저지른 세 번째 죄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야당의 지적은. 장차 이 나라 법관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에게 주는 따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의 ‘투자귀재부부’로 등극해도 좋을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차라리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나 조지 소로스(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의장)처럼 주식 투자 하며 사는 게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면 그런 발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미선이 청문회에서 보이코트 당했음에도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정보를 축재수단으로 써도 상관 없다는 관대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상관 없을 것이다.

필자: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페미니스트협회 상임대표,

      <여원뉴스>수석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