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못참겠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하라…정부, 여성정책

여성임원이 1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 나라는 아직도 창피한 후진국일 따름이다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9/24 [09: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여성임원 의무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도 강화

2022년 女고위관리자 중앙부처 10%, 지자체·공공기관 20% 목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목표 

 

 

[yeowonnews.com=김석주]정부가 여성임원 의무 임용 문제를 또 들고 나왔다. 특히 일반 기업은 그만 두고라도, 공공기관 임원이나 제대로 임명해야 명실상부한 남여평등이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후진성과, 정부의 여성정책이 입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대두된다. 

 

정부가 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자가 성동구에서, 테이블 5개 미만의 카페를 경영하는 전직 여성을공무원 만났지만, 공공기관  여성임 원 문제를 전혀 믿지 않고 었었다.

 

A씨(49. 전직 여성공무원. 경력 15년)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요? 또 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나오면 뭐하나요, 정부의 실천의지라는 것이 말로만 그러는 건데....."라며 아예 기대를 안한다는 눈치. "내년 되봐야 알갰지만, 정부의 여성정책, 여성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아마  믿을 사람 없을 걸요." 손사례를 친다. .

 

▲ 정부의 여성정책은, 어쩌다가 불쑥 내놓고는, 돌보지 않으면, 언제 그런 정책 있었느냐는, 그런 식이 된다. (CG=연합뉴스)     © 운영자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이후 채용에서 의무 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포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관리자를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제로(0)'인 중앙 부처는 6곳, 광역 지자체 5곳, 공공기관은 68곳이다. 특히 공공기관 68곳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59곳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의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미 경영 실적 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로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性)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 그동안 기업의 여성임원할당제 등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논의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라도 활발하게 전게되면 언젠가는....(사진은 2018년에 있었던 여성임원할당제에 대한 논의...기사 속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 운영자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학위·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 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범정부 균형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한다.

 

또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공개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wonnews.com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임원,#1명이상,#정부,#임명,#명실상부,#여원뉴스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