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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없애지 말고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김재원칼럼>

여가부 생긴지 20여년에 뭘 했느냐 물으면, 그 답변은 초라하겠지만, 그럴수록 여가부는 더 강화해야!!

김재원칼럼 | 기사입력 2021/07/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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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없애지 말고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김재원칼럼>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100% 정부 책임’..여가부가 할 일

여가부의 존재가치를 '변사또들'이 의식하도록,,,

 

[yeowonnews.com=김재원칼럼] 야당 측에서 여성가족부 없애라는 소리가 느닷없이 툭 튀어나왔다얼토당토 않은 정략적 발언은 분명 아니다그 후 여성가족부 없애라는 소리는사그러들지 않고그러잖아도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일파만파로 여성계를 비롯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페기론이 대두된 가장 큰 원인이라면 역시 문재인대통령의 빈약한 여성정책에 기인한다혹평을 한다면문재인 정권에는 여성정책이 없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의 색다른 선언(역대 다른 대통령 출마자와는 다른)덕분은 아니겠지만그가 여성표를 긁어모으는 데는 기여했다그러나 그 소리는 값싼 립서비스로 끝나가고 있다.

 

▲ 여가부 폐지론의 원인제공자...대한민국 변사또3총사    © 운영자

  

그런 와중에, 충남도지사 안희정,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등 대한민국 변사또3총사의 출현으로, 이 정부의 여성정책은 거덜이 났다. 아마도 야당이 앞장 선 여성가족부 폐기론의 시작과 끝은 변사또3총사로 인해 일어난 필수적인 야당의 반격으로 볼 수 있다.

 

여가부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어렵게 신설되었다. 그동안 여가부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던 호주제 페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설립.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신고 및 규제 절차에 법제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등 여지껏 없던 정책을 개발해 왔다.

 

연간 약 6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직장 내 어린이집·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킨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도 여가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6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직장 내 어린이집·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킨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도 여가부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사실 그간 치외법권지대였던 워킹맘들에 대한 이런 배려는 여가부의 업적으로 평가될만 하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나 피해 절차 법제화 등은 우리나라 직장에 만연된, 상급자의 성폭행과 성추행에 제동을 거는 호과도 발휘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엔, 정부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상사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은 관습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와중에 여가부의 출현은 사회 정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었다.

 

워킹맘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고민했기 때문에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은 여가부의 공로 가운데서도 그 존재가치를 자랑할만한 공적 가운데 하나.

 

▲  출산 50여일만에, 아기를 안고 등원함으로서 대한민국 꼰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킨 용혜인의원   © 운영자

 

물론 여가부 페지론이 대두된 데는 여가부 자체에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아주 힘들게 만들어진 여가부를 왜 없애라고 하는지, 여가부 자신도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 아니 그 이전에 정부 자체가, 진심으로 여가부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솔직히 여가부에 대한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시각이 대두된 것은,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세 고위관료변사또3인방의 성추행 사건이었다고 보는 견해는 옳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과 두 번째 콘 도시 부산의 시장이 성추행 사건의 주범이 된 것은 여가부 책임은 아니지만, 이 두 사건에 대해 보인 여가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페지론 대두가, 솔직히 늦었다는 견해를 불러올만도 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뒤늦게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데다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침묵했다. 이 때 사실은 여가부 폐지론이 나와야 했다. 여성을, 여성의 피해를,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지 못하는 여가부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다, 소리끼지 튀어나왔다. 그럴만도 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변인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계 인사들의 권력화가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가부로서도 부인하지 못할 일말의 진리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여가부처럼, 여성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된 나라가 2008170국에서 2015191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임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여성·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기구가 있는 나라도 97개국이나 된다.

 

또한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기관명에 여성대신 젠더양성평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나라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전세계적인 여성 권익 신장의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개인 소관이 아니고 정부소관임을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여원뉴스  © 운영자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여성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지금까지 여가부가 수행한 기능이 초창기 파이어니어 버전이었다면, 갈등을 통합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더욱 기능이 강하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가부 업무는, 남존여비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는ㅌ 우리 사회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각 부처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여가부는 그 존재가치가 분명하다.

 

여가부 페지론이 나온 것은 여가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확고한 여성정책과비전읅 제시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 전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정부에 확고한 여성정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답변할 사람이 립서비스를 한 것 외에는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여가부 장관을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운단 말인가? 물론 여과부가 반성할 점도 없지 않다. 왜 페지론이 대두됐는지 그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꼭 혁신 방안과 생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100% 정부 책임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실천하기 바란다.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개인 소관으로 돌리는 나라라면, 여가부 있으나마나다. 용혜인 의원이 출산 후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문제 아닌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이 점에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결혼 출산 후 여성 임금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실 개선을 위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여가부가 영원히 존재해야 될 행정부처는 아닐지 몰로도, 최소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100% 정부 책임이 실현되는 날까지는 꿋꿋하게 존재하며,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앞장 서주기 바란다.

==================================================================김재김재원..시인, 한국페미니스트협회 회장. 여원뉴스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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